사회복지시설 범위1 2024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1.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 2024.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