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 2024. 2. 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 2024.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