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7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무연고자 금품 처리)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법 제45조의 2관련) 1. 사회복지시설 사망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 처리 절차 규정 조항 신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 2024. 1. 26. 2024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신고시설복지시설로서 .. 2024. 1. 18. 2024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1.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 2024. 1.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