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2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살펴봅시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를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를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 2024. 1. 3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취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 2024. 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