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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53

2024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신고시설복지시설로서 .. 2024. 1. 18.
202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이용시설, 생활시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소관부처에 따른 시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 시설 종류 - 결핵, 한센시설 등이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시설 종류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2024. 1. 17.
2024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1.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 2024. 1. 16.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급여, 호봉표)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24년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조례 제1조)합니다. 나.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이 강화됩니다.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연간 약 400여명 증가)됩니다. 다. 각종 휴가제도 확대 등으로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합니다.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등 지속적 지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급여, 호봉표..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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