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에 대해 살펴봅시다.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3.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임무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5.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자문위원회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7. 의견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회의 공개 제한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9. 수당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규정 개정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11. 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부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