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급여, 호봉표)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 ’24년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합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조례 제1조)합니다.
  나.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이 강화됩니다.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연간 약 400여명 증가)됩니다.
  다. 각종 휴가제도 확대 등으로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합니다.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등 지속적 지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급여, 호봉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붙임 2-1.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 족 수 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자녀: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11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20천원)	매월	120천원	20천원 증액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가능
  - 교대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직위·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3.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 가족수당
ㅇ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ㅇ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ㅇ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ㅇ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ㅇ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ㅇ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ㅇ 지급대상 : 설날및추석일(이하“지급기준일”) 현재사회복지시설정규직원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21페이지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에 한함
ㅇ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ㅇ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고 (공무원 직급)
직급	직위			규모에 따른 경력기준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5급
				10인 미만	25년 이상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1년 이상 15년 미만	6급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7급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과장	과장		-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8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급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급(96%)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9급(93%)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5.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 추진경과
'13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
'14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

’16~’17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17~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제도 지속 시행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17)

  유급병가(’19), 자녀돌봄휴가(’20), 건강검진휴가(’21)
’20 국비시설에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 방안 마련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를 서울시의 95% 적용, 536개소 4,495명 2,054억원
’21 국비시설과 서울시비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100% 완료
’22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마음이음지원사업(’22), 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22)
’23 자녀돌봄휴가, 단체연수대상, 마음건강사업, 대체인력지원 대상 확대
 
□ ’24년 주요 변경사항
ㅇ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2.5% 적용,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조례 제1조)
※ 연도별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	1.7%	2.5%
이용시설 생활시설	3.36% 4.18%	3.67% 4.78%	3.71% 5.27%	4.12% 4.28%	2.06% 2.04%	3.89% 3.87%	0.90% 0.91%	1.4% 1.4%	1.7% 1.7%	2.5% 2.5%
공무원 인상률	3.8%	3%	3.5%	2.6%	1.8%	2.8%	0.90%	1.4%	1.7%	2.5%

 
ㅇ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대응방안 강화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을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연간 약 400여명 증가)
ㅇ 각종 휴가제도 확대 등으로 종사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자녀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등 지속적 지원
 
<분야별 추진사항>

분 야	사 업 명	주 요 내 용
󰊱 인건비	1. 시비지원시설	인건비 인상률 2.5%, 977개소 약 11,037여명
	2. 국시비지원시설	시비지원시설과 차액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원(686억원), 798개소 약 5,314여명
	3. 보조금 지원조건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 휴가	4. 장기근속휴가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일 유급휴가 부여
	5. 유급병가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6. 자녀돌봄휴가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3일 유급휴가 부여
	7. 건강검진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 부가급여	8. 복지포인트	- 정규직원 10호봉 이상 400포인트/10호봉 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 300포인트
	9. 종합건강검진비지원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3년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10. 마음건강 지원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 기타	11.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12. 단체연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비 지원

 
□ 추진계획
1 기본 인건비

1-①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ㅇ 지원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등 34개 시설종류 977개소, 약 11,037여명

ㅇ 지원기준 : 전년도 대비 인건비 2.5% 인상
ㅇ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시설종류	시설수	종사자수	’23년 예산	’24년 예산
	합 계		977	11,037	472,490	492,627
1	안심돌봄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100	1,881	79,543	79,585
2	어르신복지과	양로시설	5	94	5,732	5,346
3		재가노인복지시설	28	117	5,676	5,643
4		노인복지관	31	717	32,487	34,318
5		시니어클럽	20	120	3,079	3,311
6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0	393	20,114	20,783
7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58	158	8,828	8,852
8		피해장애인쉼터(시비)	1	8	539	441
9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9	547	29,486	30,544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6	876	43,260	47,457
11		장애인복지관	52	1,891	73,543	74,325
12		장애인체육시설	7	157	2,737	2,859
13		수어통역센터	26	171	8,018	7,790
14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	733	545	569
15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20	12,436	13,159
1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626	673
17	자활 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47	19,394	19,546
18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121	5,158	6,006
19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9	2,031	2,120
20		쪽방상담소	5	41	1,941	2,345
21		노숙인진료시설	2	11	744	794
22	양성평등담당관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626	6,821
23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형키즈카페	3	14	162	614
24	아동 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7	858	883
25		아동상담소	1	7	303	312
26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1	4,174	4,296
27		아동양육시설	35	1,433	65,870	67,824
28		아동보호치료시설	3	94	4,321	4,449
29		아동자립지원시설	3	12	552	568
30		아동일시보호시설	3	73	4,239	4,359
31	가족다문화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5	131	7,009	7,216
3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가족센터(통합형))	1	19	999	1,018
33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지원센터* (서울시 가족센터(독립형))	5	28	1,408	1,485
34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97	358	20,052	26,316

 
*1인가구지원센터 : 서울시 가족센터(통합형, 독립형) 형평성 차원에서 종사자 동일 인건비 지원
 
1-② 국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ㅇ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5개 시설종류 798개소, 약 5,314여명

ㅇ 지원기준 : 시비지원시설과의 차액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원
ㅇ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시설종류	시설수	종사자수	’23년 예산		’24년 예산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합 계		798	5,314	196,861	64,741	223,536	68,693
1	어르신 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4	38	1,825	106	1,896	132
2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1	5	223	11	232	15
3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41	1,758	91,182	8,352	104,818	8,351
4		피해장애아동쉼터	2	11	616	178	706	215
5		피해장애인쉼터(국비)	1	8	476	348	478	412
6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30	425	12,828	1,163	13,567	1,211
7	양성평등 담당관	일반·청소년지원시설	9	56	1,834	1,185	1,934	1,229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52	31	155	10
8
		자활지원센터	2	12	390	194	396	189
9
		성매매피해상담소	6	46	1,442	616	1,471	588
1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324	235	331	173
11
12		성폭력피해상담소	17	72	2,031	1,599	2,072	1,753
13	아이돌봄 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249	947	12,967	24,339	13,694	26,351
14	아동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2	163	4,587	1,686	5,752	1,786
		학대피해아동쉼터	10	60	1,638	974	1,831	450
15
		지역아동센터*	281	758	34,570	14,485	40,309	15,320
16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66	246	6,970	3,806	8,176	5,218
17
18		자립지원전담기관	1	32	916	131	1,697	135
19	가족다문화 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76	2,080	1,507	2,211	1,492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2	52	2,083	1,409	1,517	1,308
20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1	22	667	375	729	391
21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1	6	196	82	204	86
22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44	1,475	813	1,538	838
23
24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337	8,305	738	10,132	608
25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3	127	7,084	378	7,690	432

 

 
1-③ 인건비 보조금 지원조건종사자 공개채용자 공개채용채용

종사자 공개채용

ㅇ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통적용사항 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 원칙임.
-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의 자부담
 
시설장 경력기준

ㅇ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

- (최소 경력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종사자 10인미만 시설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0.1.1. 이후 신규채용 된 시설장부터 적용
 
정규직원의 대체인력

ㅇ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시설 종사자가 출산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그 외 구체적 해석은 시설별 지침이나 소관부서의 운영계획을 따름
 
2 휴가제도* 운영

  *상기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단축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사용
 
2-① 장기근속 휴가

  ㅇ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ㅇ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ㅇ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ㅇ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ㅇ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 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2-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ㅇ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ㅇ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ㅇ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ㅇ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ㅇ 사용절차
 
 
 

유급병가 사용절차

 
※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사전 예측이 힘든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 필요(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급 신청이 필요할 시)
 
ㅇ 유의사항
-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 만큼 소급하여 지원(소급가능기간은 60일 유급병가 기간과 동일하며, 국시비시설의 지원은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에 따름)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 예시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2-③ 자녀돌봄휴가

ㅇ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ㅇ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ㅇ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ㅇ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2-④ 건강검진 휴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3 부가급여 지원

3-① 복지포인트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인건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은 자치구 지원(권고)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22년 적용)
- 보조사업 전담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22년 적용)
※ 비정규직 : 중앙정부(복지부,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별도 보조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보조사업별 운영지원계획(지침) 반영, 시행
ㅇ 지원기준 : 10호봉이상연400포인트, 10호봉미만및추가지원대상연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4.01.01. 기준 호봉 (연도 내 호봉 변동시에도 변동 없음)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400,000원, 300포인트=300,000원)
ㅇ 사용기간 : ’24.01.01. ~ ’24.12.20.
ㅇ 사용방법 : 위 기간내 개인별로 사용 후 시설에 ’24.12.20.까지 환급 신청
ㅇ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연간 복지포인트 전체 지급 가능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예시
ㅇ 15일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 계산하지 않음
- 08.17 입사 9월 10월 11월 12.14퇴사
- 8월은 15일이므로 산입하고, 12월은 14일이므로 제외되어 4개월분 지급
- 400포인트 * 4/12 = 133Point 사용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ㅇ 사용항목 : 제한항목 외 사용을 허용하고 요일의 제한은 없음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 붙임4 참조
ㅇ 사용절차
 

복지포인트 사용절차

 
3-②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3년 이상, 30세 이상 종사자
ㅇ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선착순 지원
ㅇ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30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이상 40만원)
ㅇ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先) 지출 ➡ 수행기관에 환급 신청 ➡ 지급
ㅇ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ㅇ 소요예산 : 911,528천원
 
3-③ 종사자 마음건강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
ㅇ 주요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백만원(1회당 10만원씩 10회기)
ㅇ 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수행
ㅇ 소요예산 : 200,000천원
 
4 기타 지원사항

4-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ㅇ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참석, 경･조사, 장기근속 휴가, 병가 시
해당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업무공백 해소
ㅇ 보건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middot;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대체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기준
 
- 생활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시 지원
ㅇ 소요예산 : 928,693천원(’23.12.28. 보건복지부 확정 예산 기준)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ㅇ 지원대상 :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생활시설
-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재활·요양, 노숙인 등의 거주(생활) 시설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해당시설 재직중인 종사자

- 유급병가(60일이내), 장기근속 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단체연수 참가 기간
- 위의 사유로 종사자가 휴가 사용시 수행기관에서 해당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ㅇ 소요예산 : 461,026천원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ㅇ 세부운영방안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세부운영방안

 
4-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지원

ㅇ 지원대상 : 연 380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8명 ~ 16명 이내 팀 구성, 실무직원 우선 선발)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도 지원 가능
ㅇ 연수내용
-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ㅇ 소요예산 : 174,000천원
ㅇ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ㅇ 추진절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지원 추진절차

 
 

6. 부서 협조사항

ㅇ 2024년 시설별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시행
ㅇ 동 계획에 명시된 기준을 특정유형 시설의 종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완화하지 않도록 유의
ㅇ 법률 또는 정부지침에 따른 변경 필요시 복지정책과 협의 요망
 
 
7.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불가
- 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구입가능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 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 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ㅇ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024. 1. 1. 기준)

구 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사 회 복 지 시 설 및 사 회 복 지 법 인 경 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05.7.31ʼ 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유 사 경 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경력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2.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5.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6.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27.「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9.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아이돌봄지원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5.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6. 「성폭력방지법」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7. 「아동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8.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0.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㊶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4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㊷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㊸은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44.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㊹은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8.1.1.부터 적용 45.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㊺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44”는 2018년부터, “45”는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5.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 본 FAQ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관련 자주 질문하는 사항으로 실무 및 현장사례에 맞게 일부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할 예정임

 
<단일임금>
Q1.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른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직위 유지 여부
-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직위는 계속 유지되므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종전의 직위는 계속 유지
 
Q2. 국비지원시설의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시 비교직급 설정 이유
- 서울시 소관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등처우 원칙을 실현하여 동일 자격,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직중인 시설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의 발생을 방지
- 시설별 종사자 규모 및 직급별 정원 현행화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정밀한 인건비 추계 가능
- 소관 부서별, 운영법인별, 시설별 임금수준, 직위 및 직급 기준 임의 적용 예방
 
Q3.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와 비교직급 설정에 따른 종사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 2020. 1. 1.이후 사무국장(부장), 3급, 4급 비교직위 공석인 시설은 임의적으로
사무국장(부장), 3급, 4급 기준에 미달하는자 중에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고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Q4.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조정수당 산출 방법
-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시설유형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기본급 차액(서울시 기본급
-중앙정부 기본급)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2022년부터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 종사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수당(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은 제외함
 
Q5.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급 설정으로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급여보다 많을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감액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국비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급여 전액과 서울시의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를 매월 별도 지급함. 단,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Q6.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중 유급병가, 산전·후휴가자 발생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에 조정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휴가자의 인건비(급여,사용자부담금 포함) 범위내에서 책정하되, 조정수당은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단일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수당이므로 당초부터 제외 후
산출해야 함
 
<공개채용, 최소경력기준>
Q1. 소관부서에서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위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서울시 공통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 마련시 공통기준보다 우선 적용
- 다만, 소관부서의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의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보다 완화할 경우 중앙정부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만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
 
Q2. 국비시설의 종사자가 공개채용 위반,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급여 지급 여부
- 중앙정부 소관부서에서 발표한 시설별 인건비지급기준에 한해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식대보조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
 
Q3. 공개채용 위반 종사자,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에 대한 복리후생제도 인정 여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에 따른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대상 아님
 
Q4.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시설장 채용 가능 여부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보조금으로 시설장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써, 법인전입금 등 자체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설장으로 채용할 수 있음
 
Q5. 2019. 12. 31.부터 계속 근무 중인 2020. 1. 1. 현재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
-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0. 1. 1. 신규채용된 자부터 적용하므로 지급 가능
 
Q6. 2019. 12. 31.부터 계속 근무중인 2020. 1. 1. 현재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이 이후 타시설의 시설장으로 신규 취업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타시설 취업은 신규채용이므로 최소 경력기준 미달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Q7. 위탁체 공개모집 시 법인에서 제출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개채용 위반이므로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불가
- 단,『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충족하는 시설장(순환발령, 승진, 종전 공개채용인 자)은 공개채용 준수 및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Q8. 동일법인내 타(他)시설로 인사이동 시에도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 최소 경력기준 미달 시설장이 동일시설 계속근무 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하나 타시설 이동시엔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 위반에 해당
 
Q9. 2019. 12. 31. 이전에 시설장 공개채용을 공고하고 2020. 1. 1.이후 채용한 시설장이 채용공고상 자격기준은 충족하나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 인건비 지급 여부
-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 가능하나 시비 보조금 인건비 추가지급 불가
 
Q10. 최소 경력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을 채용하여 자부담 후 근무 중에 최소 경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2023년 추가)
- 최소 경력 기준은 채용 당시 기준이므로, 최소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 채용 후 계속해서 근무함에 따라 이후 최소 경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음.
 
Q11.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 재직중인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법인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재공개모집 형식으로 공개채용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인건비 지급 제한사유 관련)
-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법인 인사발령 포함)된 당사자가 재직중인 상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해당 직원이 지원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형상 공개모집의 형식만 취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최초 임용일부터 법인이 부담하여야 함
- 공개모집 위반으로 주무관청에서 지적받은 종사자가 형식상 퇴사한 후 공개모집 형식을 빌어 재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후생복지제도>
Q1. 계약직 직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 휴가 사용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
 
Q2.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월 최대 초과근무시간
- 시설별 중앙정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월 40시간까지 인정
 
Q3. 국비지원시설 일반직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인정 가능 여부
- 거주시설과 이용시설간 동등한 처우 원칙에 의거 월 최대 15시간 초과할 수 없음
 
Q4.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의 운영규정 제정 필수 여부
-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
 
Q5.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법인 승인 필수 여부
- 법인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상 제·개정 심의기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즉, 관련 규정 제·개정 권한이 시설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다면 법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Q6. 종사자가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시 급여 지급 여부
- 전액 지급 가능. 단, 감액지급 등 규정에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Q7. 국고지원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 산입 대상 급여
-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Q8.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종사자의 범위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지침에 정원, 직위가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직원 종사자
 
Q9. 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유급병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지급 불가
- 명절 당일 현재 직원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급병가자는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산·전후휴가, 유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에게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Q10. 보조금으로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집행 가능 여부
-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Q11. 전월 미사용한 시간외근무시간만큼 다음달에 월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
-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 한도액(40시간분, 15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월 한도를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자부담(법인전임금, 후원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며, 전월에 초과근무 상한시간에 미달한 근무시간을 다음달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Q12. 2020. 1. 1. 이후 중앙환원 국비지원시설 신규 입사자에 대한 조정수당 주의 사항
- 2020. 1.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
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한 직급별 기본급을 비교하여 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함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
 
Q14. 사고 중 보험처리(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로 보상 가능한 경우 부상으로 입원시 유급병가 사용 가능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 후 보험금과 급여의 차액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차액 지급 가능(2023년 변경)
-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함.(2024년 추가)
- 보상 가능한 일수는 유급병가와 동일하게 60일에 한함.(2024년 추가)
 
Q15.『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수당지급기준 지급대상인 ‘정규직원’의 의미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 정규직원의 유급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채용한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동안 정규직원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Q16. 임신중인 여성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동의나 자발적인지 여부 불문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불가하고, 위반 시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17. 2022년부터 복지포인트를 신규로 지급하는 별도 보조사업의 종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그룹홈운영,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조인력,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인력, 노숙인지원주택운영지원사업
Q18. 동일한 질병(부상)의 수술, 입원, 진단에 따른 유급병가 최대 사용일수
- 동일한 질병으로 최대 60일 사용. 유급병가를 연 60일 범위내 사용할 수 있다하여 동일사유로 회계연도를 중복하여 60일 초과 사용할 수 없음(예: 2021.11.2. ∼ 12.31. 유급병가 사용 후 동일 질병으로 2022년 사용 불가)
 
<경력인정>
Q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근직의 범위
- “상근”이란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직이나, 주40시간 근무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단,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종사자도 주 4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므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시설장과 종사자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여야 함
 
Q2.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방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비례하여 인정함(비정규직 종사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100%, 주 20시간 근무시 50% 인정)
 
Q3.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 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 위탁시설 근무 중 운영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
 
Q4.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중 경력 15년 이상, 25년 이상의 정확한
의미
- 만 15년(180개월), 만 25년(300개월) 경력을 충족한 후 181개월, 301개월째 부터를 의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Q5.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
-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함
 
Q6.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Q7.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
(예시)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zip

1.95MB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

0.87MB

(붙임6)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0.22MB

관련 양식.hwp

0.02MB

 

※ 출처 : https://sasw.or.kr/zbxe/notice/710176

 

2024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