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1. 법률상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 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합니다.(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한 대상임
‒ 신고･인가 등 없이 운영할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유의

 

* 출처 : 20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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